Zero Energy Building (ZEB)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1년 유예 (민간 1000m이상 민간건축물 or 민간 30세대 이상 공동

Zero Energy Building(ZEB)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024년 1000m2이상 민간 건축물 및 민간 공동주택 30세대이상(5등급수준) ZEB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예정이었으나 한시적 규제유예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1000m2이상인 민간 건축물은 웬만한 민간 주택은 포함되는 수준이라서 결국 대부분의 민간 건물이 ZEB를 만족시켜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공사비 부담이 있어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민간으로까지 의무화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공사비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커서 유예가 된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기존 공사비보다 26~35% 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도 힘든 시장에서 쉽게 의무화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814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건설업계, 공사비 폭증 우려 - 매일일보

2024년 경제정책방향(참조: 기획재정부)

물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급에 따라는 용적률, 높이 기준 및 취득세 감면의 혜택이 있으나 투입 비용 대비하여 혜택이 크지 않아 쉽게 의무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ZEB 최소 인증기준(5등급, 자립률 20%) 충족을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를 만족하면 에너지자립률 20%를  달성이 가능합니다.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이상
- 에너지 자립률 20%이상
-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01/07/IN4AJX336VFRVF6ASMPJWLCNWU/

아파트 '제로에너지' 의무 1년 유예해 건설사 공사비 부담 최대 8% 감면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079

커지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실효없는 인센티브 - 서울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