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및 KS 인증과 관련한 자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해서 KS 인증이 필요한가요?
- 반드시 필요한 곳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연면적 1,000m2 이상건물), 일정부분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고 일부 민간 건축물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신재생에너지센터 >주요사업>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policy/intro_govinstall.do?gubun=A

신·재생에너지센터 | 주요사업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 조금더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는 경우 KS인증이 필요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제 19조 2항
    "시행기관의 장 또는 시공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법 제13조. 제21조에 따른 KS인증설비. 공용화품목을 의무 적용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녹색건축인증
에너지 성능 (에너지 효율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롱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롱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신재생에너지 이용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신재생에너지센터(http://www.knrec.or.kr)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녹색건축설계기준(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부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본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Zero Energy Building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참고 Site: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 관련법령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1004003000000.do

한국에너지공단 | 국민소통 | 자료실 | 관련법령

Zero Energy Building
https://zeb.energy.or.kr/BC/BC00/BC00_01_001.do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