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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 25조) 1) 신규로 10MW 이상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2) 현재 10MW 미만 사용 중이나 추가적인 용량 증가로 총 10MW 이상을 사용하려는 사업자.2. 관련조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 23조 - 전력계통 영향 평가 대상 및 지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10MW이상)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 25조 -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스인.인가.허가 또는 지정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결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평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5MW이상의 데이터센터가 전력계통에 부담을 주는 경우 공급자가 거부할 수 있는 "거부 권환"을 포함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23.3.8), 이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관련 내용이 반영 되었습니다. 즉, 수도권 지역에서 5MW이상의 데이터센터에 계통에 부담을 주는 경우 한전은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참고로, 통상 전용선로가 10MW로 되어 있어 10MW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또한,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도입(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등 계통포화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 계통파급 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 하는 계획..

지난 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공표이후 24년 6월 14일 부터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산업부에서는 23년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5MW이상 에너지다소비시설이 전력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24년 11월11일에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란 규정] 제정(안) 재행정예고를(아래 링크) 공고하였습니다. 아직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산업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잘 청취해서 제도가 잘 자리잡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란 규정] 제정(안) 재행정예고_등록일 24.11.11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